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서울고법 2021. 12. 23. 선고 2020누68822 판결
  [임금] 상고[각공2022상,255]
   임금
  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5두123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][공2009상,887]
   임금
  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헌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6. 16. 선고 2005다2899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8.1.(255),1331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

2005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4. 27. 선고 2004나301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근로기준법

2004년

5. 광주고등법원 2004. 12. 17. 선고 2003누1348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두3522 판결
  [임금][공2003.10.15.(188),2023]
   임금
  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24722 판결
  [수당][공1996.8.15.(16),2335]
   수당
  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